정부'일감몰아주기 규제', 실질적 효과 '미미'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전인 2012년부터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지난해까지 4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규제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원에서 128조200억원으로 5.7%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 전체 국내매출이 597조원에서 575조2000억 원으로 3.7%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내부거래 실질 감소폭은 더 낮은 셈이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반면, 규제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5조4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57.7%) 줄었다. 규제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다. 37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10곳이 새롭게 감시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가 없는 POSCO, KT, 대우조선해양, S-oil, 대우건설, KT&G와 올해 출자총액 대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돼 내부거래 내역을 알 수 없는 하림은 제외했다.

한편 정부가 대기업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3년 10월 입법예고 됐으며 지난해 2월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