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양적완화 말고, 부실기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부담 중복지 지향해야…김영란법 폐지해선 안돼"

유승민 "부실기업 과감히 정리해야" 그림=오성수 화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유승민 의원(무소속)은 "양적완화 같은 표현을 쓸게 아니라 부실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책임주의·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성균관대 법학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업활동 자유는 확실히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와 독점권 남용 등 불법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대학학비를 본인이 어케 조달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정규직 취업이 결정될 정도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레스터시티를 예로 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축구 메커니즘을 보면 1부에서 2부로 강등되면 1년 동안 자금을 지원해 팀을 다시 만든다"면서 "2부로 강등되면 선수들 떠나고 지지부진해서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는데 그런 팀을 지원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사회적경제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는 아니다"고도 했다.

유승민 의원

그는 "사회적경제를 주장하니 저보고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면서 "AP통신, FC 바르셀로나 등도 모두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에 대해 이념적인 잣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와 복지가 해결되고 장애인 실업자 문제 해결된다면 자본주의에 좋은 것"이라면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원내대표 취임후 첫 교섭단체연설에서 언급한 '중부담 중복지'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부담과 복지 수준을 보면 OECD 평균 정도는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동해야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시행령 발표로 또 다시 논란이 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 범위가 맞지 않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 법 자체를 없앤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와 불공정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결말로 이어진다"면서 "최소한 20년 이상 용감한 개혁을 추진할 유능한 정치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고비 때마다 거론했던 헌법을 또 다시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민주·공화·시장경제·자유·평등·정의가 다 있다"면서 "보수가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과 당시 여당이 공화당이어서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면서 "저성장 양극화 불공정 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근본 이념으로서 공화주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