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나 "M&A 심사 느리네요" 말하기도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추진에 우려 표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분간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제4이동통신을 조급하게 공모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추진해서 통신 사업 경쟁 구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올해 1월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6월까지 후속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인데, 일부에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사 선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양희 장관이 제4이통 신규 사업자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미래부의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은 알뜰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양희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지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M&A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양희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에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느리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미래부는 여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국무회의 등의 자리에서 공정위원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 장관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 계획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과은 "병역폐지에 대해 국방부쪽에 계속 우려를 전달했다"며 "과학계, 산업계, 당사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래부도 입장을 전달하고 수위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 6월에 나올 개선안은 미시적인 부분에 그칠 전망이다.
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통신소비시장에서의 변화가 크게 몇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소비량은 급증했는데 통신요금 전체는 절감됐으며 단말기 선택폭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서비스나, 요금, 품질 경쟁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개선될 점이 있거나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서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화웨이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는 특허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식재산권 통계 보면 표준특허부문에서 약진하고 있고, 특허출원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국이 점점 더 위치가 상승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특허 지식재산권,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하고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제교류 등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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