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담 D-1]G7, 글로벌 경제 해법 논의…아베의 '재정투입' 꿈 현실화될까

저성장 글로벌 경제 해법 놓고 충돌 예고…日과 서방 국가 이견차
中 공급과잉 해소·시장경제지위 부여·브렉시트(Brexit) 저지에는 한목소리 낼 듯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26~27일 양일간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다. 남중국해 문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 테러 대응과 같은 안보 이슈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국 정상들의 회의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글로벌 경제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부양 재정투입 이견차=이번 회담 개최국인 일본은 자국 경기 활성화를 위한 G7 차원의 재정투입 공조를 꾀하고 있다. 회담 의장을 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초 유럽과 러시아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세계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안고 있다"며 재정투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정투입 공조를 주요 의제로 삼기 위해 물밑작업을 한 것이다.

세계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저성장 문제를 선진국간의 재정투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도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21일 센다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수요가 없는 것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합의를 이뤄내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하려 하지만 G7 국가 사이의 온도차이가 크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구조개혁이야말로 중요하다"며 재정투입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프랑스를 포함, 금융시장 혼란이 일단 수습된 서구 국가들 역시 서두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G7 정상회의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반응이 나온 만큼, 본 회의에서 일본의 꿈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신흥국 공급과잉 해소 압력=중국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각국의 공조 의지가 높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신흥국발 세계적 공급과잉을 시정하기 위해 공조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주요 선진국이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전감독을 강화, 중국 등의 과잉설비 배경으로 지목된 정부 보조금 폐지 등을 촉구하는 방안이 담긴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반덤핑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있는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간 받아들였으나,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12일 "중국이 시장경제지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위 인정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브렉시트 저지 힘 모으나=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결정짓는 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7 역시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이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만약 브렉시트 투표 결과 '동의'가 나온다면 이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제둔화, 브렉시트 중에서 가장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고르라면 바로 브렉시트"라고 말했다.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G7정상들이 거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서 영국을 방문해 브렉시트의 위험성에 대해 영국국민들에게 설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