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방폐물 부지 확보 나선다…2035년 중간저장시설 가동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앞으로 12년에 걸쳐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선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경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첫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먼저 정부는 부지확보를 위해 최소 12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치기로 했다.

또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스웨덴의 경우 8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후 주민투표를 거쳐 2개 지역에 대한 부지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여론조사 등을 시행해 1개 지역을 최종선정했다. 핀란드는 101개 잠재부지 가운데 예비조사 5곳, 상세조사 4곳, 지자체 의견수렴 등 단계를 추려 1개 후보부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부지에 집적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 감안한 것이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완공까지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대안으로서,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조직 구성,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에는 주민주도 감시기구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한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6월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한다.

이와 함께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