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외식산업…大-中企 가릴것없이 '첩첩산중'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외식업 어려운데 각종 규제, 법안으로 발목 묶여"
대기업은 음식업적합업종 3년 연장으로 신규출점 제한
중소외식업계, 환영할 새도 없이 이번에는 '김영란법'으로 골머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할인 프로모션 등을 하면 잠깐 매출이 오르긴하지만 그때 뿐이다. 요즘에는 고객들이 하도 가성비(가격대비성능)를 따지는 터라 1+1, 50%할인 등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행사를 무턱대로 계속 할 수는 없어 업계가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대형 외식업체 관계자)

"주고객이 인근 직장인인데, 한창 바빠야 할 주중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절반도 못 채우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직장인들이 다 빠져나가 더 매출이 떨어질텐데 벌써 걱정이다."(여의도 내 초밥전문점 직원)

국내 외식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장기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외식지출이 줄어든데다가 각종 규제들로 성장이 가로막혔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음식업적합업종 지정이 3년 연장돼 신규출점이 여전히 가로막혔으며, 일반 중소형 식당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 이랜드 등의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국내 출점보다 해외출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CJ푸드빌은 한식뷔페 '계절밥상'과 한식전문점 '비비고' 등을 내세워 2020년까지 글로벌 톱10 외식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랜드는 중국에 한식뷔페 '자연별곡' 매장을 2020년까지 200개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국내에서의 사업확장 여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4일 음식업 중기적합업종 권고안을 3년 연장했다. 해당 대기업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외식업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장려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제과·음식업 등에 자영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답변으로 지원 정책(65.4%)을 꼽아 사업영역 보호(28.3%) 보다 월등하게 선호했다. 세제혜택, 카드수수료 인하, 외국인 고용 완화, 간이과세 한도 확대, 임대료 상한제, 식재유통구조 개선 등이 더욱 와 닿는다는 설명이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외식 대기업들은 약 30여개 업체인데 이들 매장을 다 합쳐도 전체 외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 내외에 불과하다. 외식업계에서 추정하는 국내 외식업 매장은 50만~60만개. 규모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한시적 억제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서비스업에서는 대기업을 한시적으로 억제한다고 하여 중소기업 역량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서비스업 전체의 동반 침체만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외식업계는 이번 연장안을 반색할 틈도 없이 또다른 법안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동반위의 음식업적합업종 3년 연장안이 정해진 이날 오후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중앙회는 "음식을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만 보는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은 외식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식사값 3만원' 한도는 중산층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음식가격이라면서 현실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저녁에 고깃집 등에서 반주 한 잔을 곁들이면 3만원이 훌쩍 넘는다는 설명이다.

외식업중앙회는 식사값을 3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객단가 3만원 이상 고객들의 37%가 감소하고 연간 4조15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감소해 외식업계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김영란법을 시행해야한다면 5만원 이상의 가액 설정이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반영되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다"며 "외식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