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군간부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허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사전예방 차원이다.
19일 군 관계자는 "특수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한 군간부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에서 인가한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군부대를 출입하며 예비역출신인 보험설계사들이 현역간부들에게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 근무한 부대를 찾아가 후배들에게 "군 복무 중 다칠 위험이 크니 보험에 가입하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으로 꾀어 보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예비역 군간부들의 부대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재까지 상습사기 등 혐의로 황모(26)씨 등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 22명을 검거, 모집 총책인 황씨를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현역 특전사 대원 등에게 접근, 군 복무 중 보험을 여러 개 들게 하고 브로커를 통해 병원에서 허위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부당하게보험금을 지급받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23명 가운데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는 22명으로, 이들은 팀장 격인 황씨를 중심으로 보험 대리점을 차린 뒤 함께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명 중 16명이 특전사 예비역으로, 실제 과거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현재 황씨 일당을 포함, 보험금을 타낸 특전사 대원들과 각 군 일반병종전ㆍ현직 장교ㆍ부사관 등 531명, 돈을 받고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23명 등 모두 579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현역간부들을 이첩받는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사를 더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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