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 급등·과잉진료 실손보험 수술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보험료 급등ㆍ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민영보험사의 시장규율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보험개발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함께 했다.

정부는 현재의 실손보험이 보험료 급등과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등을 낳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관련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건강보험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해 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판매에만 급급해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이 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수년 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다.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추진 원칙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들었다. 현재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영보험의 시장규율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적정 위험율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