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병역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제도가 존속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렴·윤리실천협약식 이후 기자와 만나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 설립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해보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병역특례"라며 "중소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이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중심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뀔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갈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병역특례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청장은 향후 국방부나 병무청 등 실무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병역특례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도 병역특례폐지 계획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ㆍ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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