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시세 급등…감차 정책 '도마 위'

최근 7000만원대에서 9000만원대로 올라...'택시업계 군살빼기'에 정부 공적 자금 투입 두고 논란

꽃담황토색 서울 택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서울시가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한 전후로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공급을 해소하겠다는 감차 정책의 명분이 무색해진 것으로, 세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회사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개인택시 면허 매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 개인택시 면허에 붙는 프리미엄은 현재 9000만원 초반대로 지난 1~2년새 2000만원 정도 급상승했다. 2013년까지만 해도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7000만원대였다.

경기가 안 좋아 수입이 갈수록 주는데다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무사고 인정 조건 중 보험 사고를 제외하고, 만 70세 이상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선 정밀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백지화한 데다 지난해 초 서울시가 택시 감차를 확정하고 예산 확보에 들어가면서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해 말 한때 94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올해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여 9000만~905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입장에선 앉아서 2000만원 가량을 손에 쥔 셈이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감차가 확정된 후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매도는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며 "당분간 9000만원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1만여대 감축 목표가 달성되면 면허가 그만큼 귀해지기 때문에 또 한 번 가격이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시 감차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가 과잉 공급돼 개인택시ㆍ법인회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 서비스 악화로 이어진다며 감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만 더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며 프리미엄의 상승은 아직까지도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인들로 이뤄진 개인ㆍ법인택시업계의 군살 빼기에 정부ㆍ지자체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국가가 택시 면허를 남발했다는 점에서 감차의 필요성은 있다"며 "서비스 미흡에 대한 패널티 차원 등의 감차가 바람직하며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전국 5만여대, 서울 1만1831대 등의 개인ㆍ법인 택시 감차를 추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대당 1300만원씩 약 9억62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 올해 총 74대를 줄이기로 하는 등 향후 4년간 총 400대를 줄일 계획이다. 면허 당 보상비는 개인택시 8100만원, 법인택시 53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