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6일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인식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계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사회적 안정망 확충을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을 보면 역대 여당 가운데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반성하고 우리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해야만 앞으로의 우리 경제사회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 나타나는 청와대의 인사행태를 보면 우리 경제정책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종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실기업에 생명을 연장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갈 것이라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이번 구조조정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외부에서 자금 수혈해 기업을 구제하는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가지 부채문제 해결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과거 구조조정을 했던 것에서 탈피해 이제는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재정적인 부분까지 감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여러가지 경제에 어려운 상황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 가지고 있다"며 "만일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발권력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참작하고 현재 구조조정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것인지를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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