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비 ‘학교 수’ 지속 증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학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신도심으로 향하는 인구(학생)이동이 학교신설 요인으로 이어져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라는 논리를 충족시키면서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신설 ‘억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별 신설학교 요인을 무시한 채 무작정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게 학교현장의 시각이다.

13일 교육통계연보시스템과 학교알리미 등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5년 학교급별 전국 재학생 수는 ▲초교 313만2400여명→271만4600여명(95만7800여명↓) ▲중학교 191만500여명→158만5900여명(32만4600여명↓) ▲고교 194만3700여명→178만8200여명(15만5500여명↓) 등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학교 수는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시점 학교급별 전국 학교 수는 ▲초교 5882개→5978개(96개↑) ▲중학교 3204개→3153개(51개↑) ▲고교 2344개→2282개(62개↑)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역별 현황에선 세종시와 경기도지역의 학교신설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중 세종은 출범 이듬해인 2013년 ▲초교 22개·학생 7090명 ▲중학교 10개·학생 3797명 ▲고교 7개·학생 3528명에서 2015년 ▲초교 35개·학생 1만3353명 ▲중학교 17개·학생 5901명 ▲고교 13개·학생 5112명으로 늘어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을 충족했다.

반면 경기도는 2011년 ▲초교 1159개·학생 81만4927명 ▲중학교 586개·학생 47만2878명 ▲고교 421개·학생 46만2456명에서 2015년 ▲초교 1213개·학생 73만3359명 ▲중학교 613개·학생 40만9810명 ▲고교 460개·학생 44만4554명으로 줄어 학교급별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반비례하는 특징을 보였다.

후자에서 엿보인 특징은 전국 대다수 시·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령 대전지역의 연도별 초교현황은 2011년 141개 학교에 학생 10만3852명에서 2015년 146개 학교·학생 8만9464명으로 집계, 학생 수는 1만4388명이 줄어든 데 비해 학교는 5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충청권에서 충남은 2011년 430개 학교·학생 13만2962명 대비 2015년 405개 학교·학생 11만5484명으로 학생과 학교 수가 동시에 줄었고 충북은 2011년 260개 학교·학생 9만9902명 대비 2015년 260개 학교·학생 8만5290명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학교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현황을 나타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늘어나는 기이현상에 대해 대전교육계의 한 원로는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 등) 신도심으로 성인인구가 몰린다는 얘기는 학령인구의 자연이동을 동반한다”며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에 조성된 공동주택 단지로 가구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해당 지역에 학교신설이 밀집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원로는 “반면 교육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같은 현상을 경계, 신설학교 ‘억제정책’을 강조(권고 또는 학교건립에 대한 재정적 제약 등)해 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 의견에 따라 단순 수치상으로 학교가 많다, 적다를 따지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 원로는 “더욱이 학교신설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마찰은 지역 교육계에 적잖은 부담”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적정 학교 수 유지는 향후 지역을 떠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