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소탕작전 펼친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선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6월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전력을 다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큼은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도와 시ㆍ군이 산발적으로 추진한 기존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는 지능화하고 늘어가는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방식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세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도는 먼저 부정불량식품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존 1회성 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ㆍ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총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6월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240명과 모니터 요원 2만1236명을 통한 불법행위 제보를 받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세부 단속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하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는 시리즈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보다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업체 관리카드도 작성해 감시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업체 공개 등도 실시한다. 도는 사전 예고제를 통해 단속 대상시설과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장감 있는 단속 영상 등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3대 전략 수행을 위해 행정1부지사, 검찰청 파견검사,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TF(테스크포스)를 꾸려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서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기업형 부정불량 식품 공급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중점 단속하겠다"면서 "도의회, 교육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제1탄으로 6월1일부터 배달음식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 부지사는 "배달음식에 대한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위생관리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배달음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여론도 많다.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는 오는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배달음식에 이어 앞으로 휴가철 도로휴게소 선호음식물, 개학기 학교급식 식재료, 명절 제수ㆍ선물용 농축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원산지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없애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면서 "그 첫 단계가 먹을거리 안전 문제다. 먹을거리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 9일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겠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