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한중일 FTA·RCEP 협상 가속화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일본과의 경제협력수준이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외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eoul Japan Club)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방안과 주한일본기업의 대(對)정부 건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본은 한국에 379억달러를 투자한 두번째 대한 투자국이자, 양국 모두 3번째 교역 대상국에 해당한다.

주 장관은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역내 교역비중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매우 낮고, FTA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한일 나아가 한중일의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들간에 합의한 대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로는 ▲서로 상생(win-win)하는 산업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가치사슬(벨류체인)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소재부품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신성장산업 분야와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으로 사업 분할, 합병, 매각 등 사업재편이 용이해진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한국의 FTA 네트워크와 한류를 활용한 유통?물류, 관광?레져,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 ▲ 양국 기업이 협력한다면 제3국으로 공동 진출이 유망한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제시했다.

이날 주한 일본기업인들은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애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K마크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후발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규정을 삭제하는 등 5건의 건의를 수용했다.

또 특허 무효심판, 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 및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특허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