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100만 서명 돌입"

염태영 수원시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4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 방안에 대해 100만명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100만명 서명운동은 수원시민의 의사 결집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 곳간을 크게 덜어내는 일에 눈뜨고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수원의 곳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재정개편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책"이라며 "기초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함께 100만명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수원시는 100만명 서명운동이 끝나면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1799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수원시는 863억원(2015년 기준)의 세입이 감소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936억원(2015년 기준)의 세수가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