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필요시 미세조정 등 시장안정 조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각)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면했지만, 향후 환율 관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관찰대상국 지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감시대상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표현을 바로잡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Monitoring List'가 '감시대상국' '관찰대상국' 등 다양한 용어로 풀이되고 있다"며 "근거 규정과 별도 후속 조치가 없음을 고려, 앞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용어를 통일해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찰대상국'은 교역촉진법상 규정된 분류가 아니라서 긴밀한 모니터링(Closely Monitor) 외에 별도 조치가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계없이 현행 외환시장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미국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절하, 절상 양방향으로 방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환율 급변동 시 시장안정 조치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바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9일 취임 100일(21일)을 즈음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환율에 개입한 게 있다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양방향으로 움직였다"며 "나를 포함한 정부 실무자들이 미국 측에 여러 레벨로 설명했다. 원칙대로 한다면 심층분석대상국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하는 만큼, 정부는 필요에 따른 원·달러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등 조치를 계속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물론 원화가치 상승을 압박해오면서 당국의 미세조정마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