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기업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딪혀서 해결을 봐야만 하는 과제"라며 "저와 경제팀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환부를 깨끗이 수술해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화요일 정부 내 협의체 논의를 거쳐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이미 마련했다"면서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이 부실을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인식·처리하도록 점검·독려·감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책금융기관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제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 지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임상 3상 등 신약개발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콘텐츠 제작과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통해 고위험 신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를 빠르게 신산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노동개혁법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고용보험법), 실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른 직장으로 전직할 수 있게 돕는(파견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파견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자영업자 대책, 중장년 일자리대책, 중소기업 구인난 대책 등 1석4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그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시도지사들도 공동으로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며 "여야 의원들께서 마지막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원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도 재정집행률 제고와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LTV·DTI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활력을 이어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비 경감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월세 전환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2017년까지 30만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공공 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서 기업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연초 부각됐던 재정·소비절벽 우려를 상당부분 보완하며 경기 급락은 막았지만,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부진해 민간 활력이 약화되며 0.4% 성장에 그쳤고 특히,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부진한 것은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률은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취업자 증가는 연간 목표치인 35만명에 못 미쳤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1분기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2016년 제1차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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