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式)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후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질 우려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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