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급물살]떨고있는 가장들.."'해고살인' 방지할 대안 모색해야"

해운·조선·철강·건설·석유화학 업종 등 실직러시 불가피
정부·여당 "구조조정-노동개혁 병행추진" 야당 "사회안전망 필요" 강조점 달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A씨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건설장비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했다. 24년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그는 이제 겨우 51세다. 재취업할지, 창업할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명퇴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니 무일푼이나 다름없다. 일단 아파트 평수를 줄여 이사하고 아이 학비 외에는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있다. A씨는 "친구들에게 호기롭게 저녁을 사던 시절은 끝났다"며 "새 일을 찾을 때까지는 구두쇠 아닌 구두쇠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번듯한 직장인에서 실업자로 내몰리는 가장이 조만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총선 이후 정부, 정치권이 그간 묵혀뒀던 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해당 기업과 협력 업체 근로자의 고용 불안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특히 해운·조선·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에서 실직 러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33개사(8.7%)는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좀비기업(한계기업)'이다.

33개 좀비기업을 업종별로 따져보면 건설 및 건자재 관련 기업이 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업종 기업이 각각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운송업체 3곳과 IT전기전자 및 철강업체 각 2곳이 좀비기업 상태에 해당했다. 이 밖에 종합상사와 생활용품, 식음료, 에너지, 자동차·부품 업체 중에서도 각 1개 기업씩 좀비기업에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대량 실업에 대한 생각과 완충 장치 마련에 대해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도 실업 대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비롯한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등 각론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실과 바늘 같은 존재"라며 "(야당은) 입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을 말하면서 결국 노조에 휘둘려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구조조정을 좌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도 대규모 실업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에게는 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이 한 두해 된 이슈가 아니고 과거부터 숱한 부작용을 동반한 만큼 이번엔 제대로 된 실업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노동계는 강조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듯 실업 대책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업 대책도 과다하게 (예상) 실업자 수를 추계하거나 하지 말고, '해고가 최후의 수단이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