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개혁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로부터 중장기 재정전략 및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뒤 토론 시간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통과가 좌절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 추진 법안들에 대해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의 한국의 인구구조와 재정여건 측면에서 20년전 일본과 스웨덴과 유사한 상황이란 점을 지적하고, 구조개혁과 전략적 재원배분 여부에 따라 이후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과 관련해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가 갈등을 빚은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과 같은 법정지출 예산편성의 이행 장치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간 재원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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