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이재준의원 "20대국회 누리과정 국고편성해야"

이재준 도의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의원이 20대 국회가 앞장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공약이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기채를 발행하게 하고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지방재정법ㆍ영유아보육법 등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료 전액을 부담토록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국가 예산수립을 거부했다"며 "정치부재, 책임부재, 법률부재로 발생한 것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이고, 경기도의 경우 4월말 보육대란 재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4조원이 넘는 보육예산에 겨우 3000억원을 배정하고 책임을 떠넘긴 19대 국회,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 입맛대로 하는 막가파식 국회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만들어진 만큼 각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