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10곳 전속거래 조사

삼성, 현대차 등 10개 대기업 대상
전속거래, 중소 협력업체 성장 막는 원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여개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속거래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독점으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최근 2개월간 비밀리에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전속거래는 중소 협력 업체에 안정적인 거래처를 제공해 초기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특정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단가를 시장가에 비해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술력 있는 업체가 경쟁 기업에 수출하거나 납품하지 못하게 막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도 한다.

이는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 발목을 잡기도 한다. 실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2년과 2013년 4.7%를 기록한 반면 협력업체인 중견ㆍ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 3.1%, 2013년 3.2%에 그쳤다.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면서 연구개발(R&D)에도 소홀하게 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동차, 전자, 에너지 등 8개 업종 10여개 대기업 및 50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책 연구기관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전속거래를 하는 협력업체와 일반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 매출ㆍ영업이익, R&D집약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속거래 관행이 정형화하기 어렵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도 병행했다는 후문이다. 1차 조사는 지난 주 완료됐고, 현재 산업부에 1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전달됐다.

산업부가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대기업 전속거래 조사는 지난 2008년, 2013년을 포함해 모두 3번 진행됐지만 조사결과가 공개된 적은 없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