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당국과 금융기관 함께 변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년간 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개혁을 해왔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이 앞으로 함께 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작년 4월 금융개혁회의 첫 안건으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한 지 만 1년이 돼 간다"며 이처럼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제재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고 사소한 잘못까지 적발해 제재하는데 집중한다면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새로운 업무에는 도전하지 않는 보신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제재개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