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비판 받는 파나마…佛 "비협조국 명단에 포함"

▲중남미 금융 허브 파나마시티의 모습(사진=블룸버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세계 최대 조세회피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된 이후 국제 조세회피의 온상으로 지목된 파나마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6일 유럽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회원국이 만나 프랑스와 똑같이 파나마를 조세회피처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파나마와 탈세 방지를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에 파나마를 탈세 방지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사팽 장관은 전날 하원에 출석해 프랑스가 파나마를 명단에 재포함 하겠다고 밝혔다.

사팽 장관의 발언에 대해 파나마 정부는 프랑스가 이런 조치를 하면 프랑스의 외국인 직접 투자나 공공 입찰을 막는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파나마가 과세와 법 집행을 피해 자금을 해외에 숨겨주는 행위를 계속하는 마지막 남은 주요국"이라면서 파나마가 금융 투명성 수위를 즉각 국제기준에 걸맞게 끌어올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루이스 미겔 인카피에 파나마 외교차관은 "기업과 관련된 파나마의 법률은 다른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파나마 페이퍼스'에 나오는 해외 기업들 절반이 영국 법지배를 받는 버진 아일랜드 소속이고 은행 10곳은 파나마가 아닌 유럽에 본사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