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전쟁]주파수 경매, 논란 거리 세가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매방식과 경매가격 등 세부 내역에 대해 공개했다.

이전 경매보다 비싼 최저경쟁가격 논란
과도한 망구축 의무 소비자 요금 전가 우려
정부는 크게 문제 없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통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도 발생했다. 우선 이전 경매에 비해 높아진 최저경쟁가격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주파수를 낙찰 받은 통신사들이 지게되는 망구축 의무에 대해서도 통신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경매에 나온 주파수 140MHz폭의 최저 경쟁가격을 총 2조577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의 이같은 결정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2.1㎓ 대역의 가격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1.8GHz 대역 35MHz와 15MHz의 최저 경쟁가격(8년 사용 조건)은 각각 6738억원, 2888억원이었다

반면 이번 2.1㎓ 20MHz은 5년에 3816억원이다.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3년의 경우 1MHz 폭에 약 24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올해 2.1GHz는 같은 조건으로 약 38억원이다. 1.6배 오른 셈이다.

이통 3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할당받는 주파수가 4번째 보조망용 주파수로 기존의 전국 주력망 주파수와 비교해 매출 기여도가 크게 낮은데도 최저경쟁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며 "주파수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경매과정에서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장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데서 온 인식차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지난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을 기준삼아 올해 경매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지만 미래부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최저 경쟁가격이 아닌 최종 낙찰가격이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정했고 주파수 경매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최소경쟁가격이든 재할당 대가든 과거 유사한 용도의 낙찰가격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경매가 진행될수록 최저경매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과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 경매의 최종 낙찰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최저 경쟁가격은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낙찰가의 과도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망구축 의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와

최저 경쟁가격과 함께 망 구축 의무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과잉투자를 불러 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전국망을 기준으로 최대 65%의 망구축 의무를 부과했고 매년 일정 부분의 투자를 집행하게 했다.

이는 종전에 기준이던 5년 내 30% 구축 의무보다 강화된 사항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미 4세대(LTE)망을 상당부분 구축했고 기지국도 충분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중복투자가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이통사들이 구축해 놓은 광대역 전국망은 부족한 수준이며 그동안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독점해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광대역인 A, C, D블록은 6만8900국, 협대역인 B, E블록은 4만2400국 이상의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을 감안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망 구축 의무와 관련돼 조금 반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KT만 광대역 전국망이 깔려있고 SKT나 LG는 협대역으로 전국망 깔려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전국망을 좀 확대해주길 바라는 수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주파수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후생을 증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초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파수경매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주파수경매 계획에서 통신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지난 한해 들어온 소비자상담 57만여건 중 이동통신 관련 문제만 9만여건"이라며 "이동통신과 관련된 불만이 지난 10년 동안 1위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 문제는 산업의 측면만이 아니라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 관점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