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연기할 경우 아베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일본 NHK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야 당수들이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놓고 논쟁을 벌인 가운데, 오카다 대표는 "명백한 공약 위반"이라며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먼 사태나 대지진 등의 사태가 아니라면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 1월부터 정치적 판단 등을 근거로 인상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쳐왔다.
야당은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명분삼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7월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통해 여당이 압승을 거두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견제에 나선 것이다.
그는 아베 총리가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한 차례 미룰 때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는 의미로 중의원을 해산시킨 것을 언급하며 "다음(2017년 4월)에는 꼭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선거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면 정치의 열화(저질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모두 '리먼 사태와 대지진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현 상황에서 연기 운운할 것이 아니라, (소비세율을 인상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 예정대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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