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재형저축국채 도입·ISA 확대 등 서민금융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20년 만기를 채울 때 원금을 2배로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 도입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가 이날 공약한 장기 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3월21일 기준 1.59%)로 발행하되,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두배가 되는 3.5%까지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재형저축국채의 최소 보유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내에 환매할 경우 3개월치 이자를 차감후 지금하게 된다. 다만 재형저축국채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1인간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미국 역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인 1935년부터 재형저축채권과 유사한 저축채권(US Savings Bond)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저축채권의 경우 EE-Bonds는 20년간 3.5%의 고정금리를 보장하며, I-Bonds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6개월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

더민주는 이날 금융상품 세제혜택 정책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 세제를 대폭 축소, 중산층의 장기저축 계좌나 개인연금 계좌에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더민주는 제도개선을 통해 ISA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가입대상을 소득제한 없이 은퇴생활자, 전업주부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ISA를 영국과 같이 예금형·투자형으로 분리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민주는 ISA의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인출제한을 폐지해 서민들이 유동성 걱정없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더민주는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을 ISA와 개인연금상품으로 통·폐합하고, 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제한없이 비과세키로 했다.

최 실장은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장기저축 계좌와 개인연금용 계좌에만 부여할 것"이라며 "또한 ISA를 대폭 확대발전시켜 장기저축용 금융세제 혜택을 ISA에만 집중해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