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관련 국제소송 대비한 전담팀 만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국제소송 증가에 대비해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TPP에는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현지 정부와 대립하는 경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ISDS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 기업들이 환경규제나 일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두고 ISD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SDS를 통해 기업이나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하는 사례는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60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내 송무국의 판사·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로 늘리는 한편, 그 중 7~8명을 전담팀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설된 송무국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재판을 담당하는 부서다.

전담팀은 해외기업이 소송하기 전에 기업과의 분쟁을 최대한 협의·협상 등으로 해결하는 한편,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에도 일본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