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韓 서비스 열리나?…정부, "기밀 정보 삭제하면 가능"

구글, 지도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요청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시설 등 노출안되면 반출 허용 가능"
미래부, 글로벌 기업 대상 ICT 정책해우소 개최
MS·IBM·아마존·우버·인텔·HP 등 참석

미래창조과학부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IBM에서 '글로벌 기업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 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6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국 등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구글지도가 있으나 네이버 지도, T맵, 카카오내비 등 경쟁 서비스에 함참 뒤처져 있다.

이유는 구글이 한국 지도를 본사로 가져가 다양한 기능을 입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구글 길찾기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 오후 IBM코리아에서 한국MS, IBM, HP, 인텔, 아마존, 우버, 애플, 시스코 등 주요 글로벌 ICT 기업, 주미상공회의소, 학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 대상 ICT 규제개선 및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해외 IT 기업들은 동반성장 방안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국가보안시설·군사시설 등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글이 처리한다면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 사업자의 지도 데이터를 받아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하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텔·시스코·IBM, 클라우드 규제 완화 요구=이날 인텔은 "정보주체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이 불가능해 국외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기업의 경우 한국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 제3자 이전의 경우와 달리, 취급·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지난 3월 2일 개정이 완료됐으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코는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납품하려면 CCRA 협정에 의거한 국제 CC 인증과는 별도로 국내 CC 인증을 받아야 하고, 서버를 국내에 두어야 하는 등 클라우드 환경에 부적합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IBM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유망 분야는 공공, 의료, 금융 산업 분야인데 이러한 시장은 현재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클라우드 서버의 국내 위치 요구는 높은 보안수준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용에 국한된 규정으로 이는 미국·독일 등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국내 CC 인증은 일부 서비스에만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HP는 "저사양의 IT 장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글로벌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청과 미래부는 "이 제도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IT 장비 시장에서 비중이 적은 공공 조달시장만이라도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경제 업체인 우버는 "최근 콜버스 이슈에서와 같이 실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규제면제지역(프리존) 설정 등을 통해 규제 없이 공유경제, 드론, 무인자동차 등 신산업 관련 시범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IBM은 최근 국내 대학과 연계해 SW 인재양성을 추진하거나 구글이 구글 캠퍼스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하는 사례 등 상생 사레를 설명했다.

◆아마존, "이노베이션 센터 건립할 것"=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유 제2차관은 "이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고칠 것은 고치고,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다져가자"고 밝히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기업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