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현 기준금리 충분히 완화적"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현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며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던 하성근 위원은 이번에도 0.25%인하 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최근 정부에서 경제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2월과 현재, 금통위의 경기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 지난달과 큰 차이 없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쌓여있다.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경제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긴 했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본다. 물가가 상당폭 반등하고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신호다. 수출여건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많이 진정됐지만 완전 해소라 보긴 어렵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다음달 경제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 적정금리 수준을 얼마로 보는지
▲ 적정금리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고 추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하는데 기계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 어떤 모형,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금리 수준을 갖고 현재 금리 수준을 파악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 현재 금리(1.50%)가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물론 낮추면 더 낮은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금 현재 금리 수준 완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한은이 국제금융시장 선제적으로 대응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과 달리 이들의 정책을 지켜보고 후속적으로 정책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 그러한 지적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고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일본,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건 우리 국내 사정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거기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휩싸여있고 경제가 거의 침체수준이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다. 그런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질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국의 중앙은행 조치를 보고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대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해 그것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화를 보면서 우리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다.

- 현 시점에 우선적으로 한은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성장과 금융안정, 둘다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 현재 어느 한쪽으로 중시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이 성장과 전혀 별개 사안이 아니다.

-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중 소비심리 확대에 어떤 것이 더 영향 클지
▲ 우리가 2월 중 내수 동향을 일부 속보지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소비나 설비투자가 2월 중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진의 정도는 1월보다는 다소 완화돼. 내수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월 지표 보고 4월 전망에 반영할 생각이다.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중 어떤 것이 더 효과 큰가하는 것은 답변할 수 없다.
즉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가 나름대로 경로와 시차를 두고 파급되는데 그 시기 등을 어디까지 보느냐,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결국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답변할 수 없다.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높아진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아무래도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성을 나타냈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미 달러화 가치가 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환율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한다. 그것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다만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서 시장에서 쏠림현상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있다.

- 2월 금통위 소수 의견 밝힌 하성근 위원. 심리적 선제 대응 중요성 역설.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게 좋지 않아. 심리적 선제 대응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경제심리가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심리 낮아진 이유가 상당히 복합적이다. 경기가 부진한 것에 더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거기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심리만을 고려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금리정책을 하면 추구하는 기대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의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대개 그런 의도로 금리 조정한다. 지금처럼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이 기준금리 내린다고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금리정책도 타이밍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금리 조정했을 때 과연 작동하는 채널이 대외여건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에 계속 고민해야할 상황이다.

-수출부진 타개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 수출 부진은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세계 전체 교역규모에서는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늘어났다. 결국 세계 수요 축소가 수출부진의 영향이다.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 경쟁력 제고 방안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수출부진에 대해서도 긴 시각에서 보고 글로벌 전체에서 보면 그에 대한 답 자연히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본은행이 취한 마이너스 금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마이너스금리 도입의 효과는 조금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은 어느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관심사다.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금은 시각이 다른 거 같다. 그걸 두고 판단해야할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장 그런 제도를 도입할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통화정책이 어떤 결과 가져올 지 상당히 큰 관심사다. 면밀히 보고 나름대로 분석 많이 해볼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 가계대출은 분명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수준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시각이다. 그래서 좀 더 필요성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았고 대출심사 할 때 소득능력/상환능력 중시하는 가이드라인 조치를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가계대출은 계속 중요한 과제로 보고 대처해나가야한다는 종전의 시각에 변화가 없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