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항만업계 "경쟁력 약화" 반발

해수부, 첫 민간개발 시행…지역사회 "공공재 역할 포기, 자유무역지대 지정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가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민간 사업자가 배후단지를 개발하면 임대료 상승 등을 불러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공개발만 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키로 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만4000㎡)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3000㎡)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맡을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지난7일부터 1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6월 사업신청서류를 받은 뒤 하반기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부지는 각각 1종 항만배후단지로서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가공 관련 시설, 업무·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지를 개발한 뒤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됐다.

정부는 '항만배후단지의 조기공급 및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후 ‘소유권 취득 및 제3자 분양’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인천항만업계와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인천신항 및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재적인 역할마저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경실련 등 13개 단체는 "항만배후단지는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기능 뿐만 아니라 물동량을 창출하는 기능까지 발전한 대표적 공공재"라며 "특히 저렴한 임대료가 바탕이 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뀌면 자칫 배후단지 개발의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될 경우 배후단지 경쟁력을 좀먹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부산·광양·평택항과 같이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배후단지 기반조성 비용을 광양항은 100%, 부산·평택항은 50%를 지원한데 반해 인천항의 경우 북항 배후단지 개발 시 20% 정도 지원키로 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형평성있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민간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지원을 일거에 차단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정부 주도로 배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 단지 공급이 늦어진다며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