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점점 커지는데…대책 없는 대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166만원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차는 지난해 189만원으로 벌어진 상태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4.6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의 94%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또는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8~2010) 분석 결과,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비율은 6.6%,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기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 규모는 627만1000명에 달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 상위 10%의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실을 90%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을 확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ㆍ특수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0대 그룹이 하청ㆍ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사용 비율이 낮은 업체를 택하도록 유도하고, 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ㆍ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노무공급업체 일제 실태조사, 불법파견 집중 단속,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7% 세액공제 시행, 비정규직 로드맵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당부분은 앞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에 그쳤다. 정규직을 어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인지, 임금격차는 어느 수준까지 좁힐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치나 로드맵은 전무하다. 모든 대책은 '격차해소를 위해 기업에 권고하고, 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30대 그룹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한 고용구조 자율개선의 경우, 아직 30대 그룹과 만나 구체적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하도급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은 지난해 집행률이 2%에 그쳐 벌써부터 제도 활용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금, 복지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일종의 '채찍'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측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우수사업장에 정기감독을 유예하고 재정지원사업에 우선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임금, 복지 등은 각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언급된 밑그림을 종합해 면피성 짜깁기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한 노동계관계자는 "로드맵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말로 기업이 따라올 것이라고 바라는 건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시간과 사회복지, 고용안정성 등이 담보된 좋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파견 등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게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