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칭찬한 여수시 규제개혁 투자 유치 성과

[아시아경제 김종호]

박 대통령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범 사례 언급

전남 여수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추진이 성과를 보이면서 전국적인 보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하라"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제해 외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된 여수시를 모범 사례로 들며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여수시는 2014년 2월 효고현 미야니시에 있는 스미토모세이카 주식회사(대표 우에다 유우스케)는 여수산단 연관 단지 중흥지구 4만2883㎡ 공장부지내에 100억엔(약 1004억원)을 투자해 화학제품 업종인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을 건립키 위해 투자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단 중흥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상 조립금속 및 장비제조업종 산업단지로서 석유화학업종 입지 제한으로 외투기업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특히 일본기업의 중흥지구 투자계획은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분양계약 체결 후 토목공사를 착수해 오는 5월경에 공장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투자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 투자계획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중흥지구 내 일본 회사의 투자를 위해서는 석유화학업종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영산강 환경 관리청, 한국산업단지광리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계발계획 승인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 일본회사의 투자계획 일정에 맞춰 적기에 변경해야만 했다.

이에 박형욱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팀장은 2014년 8월 투자 계획 관련 산단개발계획 변경 등 투자이원계획을 수립해 추자유치를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박 팀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흥지구와 접한 시도 1호선 건너편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종의 공장이 이미 가동 중에 있다는 점과 입주업종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일본 업체에서 국내 투자계획을 중단할 계획이 있다는 점 등을 각인시키며 절실하게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산업단지를 변경 할 경우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업종 변경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여수시에서 책임지고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을 이해시킨다며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후 박 팀장은 산단주변마을 주민, 환경 단체 등 대표들을 수시로 만나고 간담회를 갖고 투자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 시키는데 적극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2014년 10월 화학제품 업종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또 난관에 다시 봉착했다.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빨리 추진해도 최소 2~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2014년 10월중에 토목공사를 착수해야 하는 일본기업 투자계획상 공사착수 지체에 따른 전체 공정지연이 예상돼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일본 기업의 투자계획대로 공사착수가 지체될 경우 여수시에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역설해 도시계획과를 최종 설득에 나섰다.

일본기업에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그해 10월 허가신청에 이어 허가부서에 조속한 허가처리 협조요청 끝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결과 5개월 정도 빨리 기간을 단축해 공사 착수가 가능해졌고 일본기업은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