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올해 中 국방예산 20% 증액해야" 주장

황훙광 정협 위원, 국방예산 20% 증액 주장
"남중국해 위협 대응해야, 진정한 현대화 군 거듭날 것"
지난해 中 국방예산 165조원, 미국의 5분의1 수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20%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군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중장)을 지낸 왕훙광(王洪光) 정협 위원은 "올해 인민해방군이 군 현대화와 함께 남중국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예산을 20%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왕 위원은 정협 참석에 앞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도 이 해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방예산 증액은 인민해방군을 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현대화된 군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지난해 10.1% 등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올해는 증가폭이 20~30%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방예산은 8869억위안(약 165조원)으로 미국 국방예산의 5분의1 수준이다.

왕 위원은 "중국군이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바꾸는 대대적인 체제 개편과 함께 서방의 군 개념인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C4ISR)에 맞춰 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C4ISR은 중국군이 서둘러 따라잡아야 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여기에 필요한 훈련, 컴퓨터 등을 갖추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중국군은 2020년까지 3세대 무기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군은 지난해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밝힌 30만명 감군 계획에따라 이들에게 퇴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수천억위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