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로 달라지는 中정책…韓기업, 단기 악재·장기 호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 최대 정치이벤트인 양회가 3일 개막하면서 양회에서 달라지는 중국의 기업관련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KOTRA 베이징무역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양회의 핵심 '13.5 규획', 정책적 기조는 '공급개혁'이 될 전망으로, '공급개혁'은 과잉생산 해결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13.5 규획 기간 및 시진핑 집권기간(~2022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잉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과잉 투자는 기업부실로 이어졌고, 최근의 경기둔화와 부채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더 이상 중국이 구조개혁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구조조정은 ▲생산능력 축소 ▲인수합병·기업파산을 통한 과잉투자ㆍ중복생산 해결 ▲핵심분야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의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구조조정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와 도전으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이다. 철강, 조선, 화학 등 분야는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과잉생산 분의 해소를 위한 수출로 국제 단가 하락, 수급 불균형 등으로 관련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자료=KOTRA베이징무역관>

중장기적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 경쟁력 확보는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됨과 동시에 각 산업 분야별로 수급안정, 장기적 산업수요 확대, 단가 회복 등의 기회 요소도 병존한다.

일대일로와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시행으로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분야와 융복합 소재, 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등의 ICT 산업, 친환경 설비, 간접 환경오염 방지 소비재 분야가 유망하다.

KOTRA는 "최근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변경, 외자기업 인터넷 산업 진출 제한, 해외 직구 행우세 폐지, 면세점 확대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국내소비 활성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양회 이후 구체적인 산업 및 통상 세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