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개막…미래부, 오늘 발표 주파수 경매안 쟁점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수조원의 낙찰가가 예상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전이 4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이날 오후 3시 미래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토론회 직전까지도 경매계획안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을 유지했다. 이통 3사는 토론회 이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부는 이날 경매대상 주파수, 주파수 겸애 방식, 최저 입찰가격 및 조건, 주파수 이용 기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700메가헤르쯔(㎒) 대역에서 40㎒폭, 1.8㎓에서 20㎒폭, 2.1㎓에서 20㎒폭, 2.6㎓대역에서 40㎒폭과 20㎒폭 등 총 140㎒폭에 대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이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역은 2.1㎓대역의 20㎒폭이다. 주파수 대역폭은 좁지만 이 주파수를 획득하는 사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20㎒폭의 주파수와 묶어서 40㎒폭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붙어있는 2개의 LTE 주파수를 이용해 최대 150Mbps 전송 속도 구현)를 제공할 수 있다.

◆2.1㎓주파수 재할당대가, 이통3사 '동상이몽'=이날 주파수 경매 토론에서 핵심 이슈는 2.1㎓의 재할당대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할당대가의 수준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가 모두 2.1㎓ 주파수에 욕심을 내고 있으나 변수는 남아있는 2.1㎓ 주파수의 재할당대가가 쥐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2.1㎓ 주파수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LTE와 3세대(G)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각 40㎒폭은 재할당하고 20㎒폭만 경매를 치른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파법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경매가와 연동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100% 연동한다면 SK텔레콤과 KT는 마음놓고 경매가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재할당대가에 부담이 없는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조건으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경매 참여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과 KT간에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경매로 나오는 2.1㎓ 주파수 20㎒폭은 당초 SK텔레콤이 3G에서 용도를 바꿔 사용하던 것이다. SK텔레콤은 KT에 비해 이 주파수에 강한 욕심을 내고 있으며 LG유플러스와 끝까지 경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경매 가격을 올려놓으면 2.1㎓에서 KT의 재할당대가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경매를 통해 20㎒을 할당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하는 사업자간에 재할당대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 참여제한 이뤄질까?=미래부가 공개할 주파수 경매 계획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경매 참여 제한이다.

KT 관계자는 "광대역 주파수를 어느 한 곳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40㎒폭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는 2.6㎓와 700㎒다. 또 2.1㎓를 확보한 이통사도 기존 주파수와 붙여서 40㎒폭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KT의 주장대로라면 2.1㎓ 주파수를 획득한 이동통신사는 700㎒나 2.6㎓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고 KT는 2.6㎓대역에 LG유플러스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2.6㎒에서 40㎒폭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LG유플러스가 4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총 80㎒폭을 갖게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80㎒폭의 주파수를 보유한 이통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2.6㎓대역 참여 제한에 대해 LG유플러스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미래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6㎓는 2.1㎓에 이어 두번째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파수다.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서 2.6㎓는 아직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주파수여서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는 2.1㎓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6㎓ 역시 전세계적으로 LTE 주파수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역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집중되는 도심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