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고액 체납자 강력 대처

3월부터 세무부서 팀장이상 '체납 징수 전담반' 본격 운영...특히 체납자 가운데 사회저명인사, 해외여행이 잦은자 등 집중조사, 체납자 외국환거래내역 및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고액상습 체납자이면서 재산을 은닉,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 징수전담반’을 운영,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3개 세무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3인 1개조로 편성된 총 6개 전담반은 고액의 세금 및 과태료·과징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거나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취득,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밀린 세금을 징수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현재 송파구의 총체납액은 74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액 규모를 금년엔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 중 재산세, 지방소득세,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500만원 이상인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1486명이며 체납액도 246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액체납징수전담반

이에 송파구는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을 통해 올 12월까지 14억원 체납 세금 및 과태료·과징금 등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징수 전담반’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 가운데 사회저명인사, 해외여행이 잦은자 등을 집중조사, 체납자의 외국환거래내역 및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도 대거 활용할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 반면에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중인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