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서적잡지 소매 등 중기적합 업종 재지정

안충영 동반위원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막판 줄다리기 협상으로 진통을 겪었던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일부 대형업체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 7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고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현재 대기업의 시장침해가 확인되지 않아 시장감시로 전환됐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제과점업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당시 적합업종 지정과 마찬가지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 등에서 대해서는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에 대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대기업 빵집 규제 후 감소하던 중소 빵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수익도 충분히 보장받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던 수준에서 결정됐고 신도시의 경우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잘 합의됐다"고 평가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네빵집의 감소 이유를 대기업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상생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가 제시한 MRO 상생협약은 일부 대기업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동반위는 지난해 6월 열린 35차 본회의 의결 이후, MRO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국내 최대 MRO업체인 LG계열 서브원 등 일부 대형업체들이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 진통을 겪어 왔다.

동반위는 향후 당사자간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상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상생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입 6년차를 맞은 동반성장지수에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판로지원 부문과 2·3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배점을 크게 늘려 협력사와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유연성, 창의성이 결합하는 동반성장이 이를 타개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대폭 늘려 수출 진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재합의는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의 합의에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