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의 육도삼략]새 핵무기 경쟁 촉발한 美의 속내는

핵폭격기·잠수함·ICBM개량계획...개량 B-61핵폭탄 투하시험도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기존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보유 핵무기를 여차하면 사용하도록 경계태세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1위의 군사대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새로운 군사강국의 핵무기 경쟁도 불을 뿜고 있는 것 같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1987년 서명한 핵미사일 폐기협정은 이제 휴지조각이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항공기 투하 B61핵폭탄 최신모델 12

◆미국 새 핵무기 경쟁 촉발=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최근 미국이 곧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30년 동안 1조달러를 들여 전략 핵무기를 사실상 거의 전량 대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이미 B-61 항공기투하 핵폭탄 개량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네바다 사막에서 F-15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실험을 벌여 성공했다.

러시아도 전략핵무기세력을 새로운 다탄두 핵미사일과 항공기, 잠수함 등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디펜스원은 전했다.

또 파퓰러사이언스는 중국이 냉전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유지한 경보즉시발사(Launch on Warning) 핵정책을 채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87년 레이캬비크에서 채택한 중거리핵무기감축협정이나 2018년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줄이는 미국과 러시아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1790기와 1556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더와 GPS, 조절용 꼬리 날개 추가로 정밀 순항미사일로 거듭난 B61 핵폭탄

◆미국 30년 동안 핵무기 업그레이드에 1조 투입=미군은 오래 전에 핵탄두가 New START가 허용한 1500기보다 훨씬 적은 1000개의 핵탄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에 이어 2013년 1000개의 핵탄두만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핵무기 삼인방인 차세대 전략핵폭격기 도입, 육상배치 대륙간탄도탄(ICBM), 트라이던트 핵미사일로 무장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B-61 핵폭탄을 개량하고 전략핵폭격기용 핵순항미사일도 개발하기로 했다. 폭발력이 적도록 하고 안정성을 높이되 정밀성을 높인다면 더 적은 숫자의 핵무기로도 핵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어 핵무기 개발경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중력으로 떨어지는 B61의 개량과 투하시험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B61의 고정식 꼬리날개를 조정식으로 바꾸고 앞머리에는 최첨단 레이더와 GPS가 내장된다. 또한 폭발력을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단 2%로 줄이며 그것도 표적에 따라, 부수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B61 모델 12 핵폭탄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러시아는 미국의 B61 투하시험이 "무책임하며 도발적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특히 핵폭탄시험은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을 능력이 있는 유럽의 육상핵무기 배치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시험은 나토 전폭기의 B61폭탄 이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에 따라 경고즉시발사(LOW) 핵정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참여과학자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보고서도 나왔다.

현재까지 중국은 핵무기 약 250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선제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밀도 높은 핵무기, 초음속무기, 탄도미사일방어망 확충 등으로 더 이상 핵억지력이나 상호확증파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핵체제를 갖추기 위해 조기경보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반핵여론도 높아=미국 내 반발도 거세다. 현 단계에서도 핵탄두가 많은데 비싼 돈을 들여가며 불필요한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페리 장관은 전략 핵무기 경쟁은 돈의 낭비이며, 어느 나라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긴장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는다.

다른 반대론자들은 전략폭격기에 탑재되는 재래식 무기의 정밀도와 파괴력이 커져서 핵무기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B-52가 향후 20년간은 더 현역에 있을 것인 만큼 차세대 전략핵폭격기 개발도 뒤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 알래스카함

다른 일각은 전략잠수함 신규 건조도 반대한다. 미국은 버지니아급 SSBN 14척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 잠수함 한 척에는 16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미사일마다 최대 8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만큼 최대 1500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을 편다. 버지니아급보다 더 큰 오하이오급 잠수함 18척 중 14척도 미사일당 최대 8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사거리가 1만km가 넘는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각각 24발을 적재하고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오하이오급 잠수함14척에 최대 1152개의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다는 계산이니 미국내 반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희준 논설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