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제 완화 추진…"규제·돈 풀어 게임·VR 산업 육성"

미래부-문화부,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대책 발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1회베팅 한도 5만원 상향
게임 규제 개선 TF 구성…상반기중 온라인 게임 규제 개선방안 마련
VR 육성 위해 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게임 산업 지원 추진과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웹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규제를 완화해 게임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현실(VR) 산업도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9일 오전 8시 2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문화와 ICT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게임과 VR 등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게임산업 중·장기 진흥계획(피카소 프로젝트)'에 더해 미래부와 협력해 '게임 산업 신시장 창출 저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체감형 게임 콘텐츠, 기능성 게임 콘텐츠(의료·교육 등), 게임 인공지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게임 콘텐츠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게임 산업 수출액 및 증가율

또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 1회 베팅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고 온라인 게임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게임 콘텐츠 개발 및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물 민간 자율 등급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 민·관 합동 게임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중 온라인 게임 한도 등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셧다운제의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경우 부모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 분야의 R&D, 해외진출, 산업 기초 공고화 지원 사업에 올해 51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비롯해 2018년까지 3년간 1557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VR 신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문화·ICT융합 거점 조성, 원천·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선도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디바이스'가 패키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는 소형과제에서 벗어나 SW+콘텐츠+디바이스 기업 등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R&D, 인력양성 및 제작인프라 등 지원사업을 통합해 대형화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공간체험 콘텐츠 개념도

아울러 상암 DMC를 문화·ICT 융합의 거점으로 삼고, 5대 선도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 결과물을 집적시켜 지속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MIT 미디어 랩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 랩을 구축해 신산업을 기획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개방형 캠퍼스(COC : Creative Open Campus)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20여만명이 방문하는 누리꿈스퀘어(디지털 파빌리온)를 리모델링해 개발 결과물 집적 및 인재양성, 인프라 등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5대 선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합성, 동작인식, 오감·인터랙션 등의 원천·기반 기술개발도 미래부와 문체부·국방부 등 부처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선도 프로젝트, 문화·ICT융합거점, 원천·기반 R&D 사업에 올해 615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비롯해 2018년까지 3년간 18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은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방위적 육성대책을 추진해 제2의 게임 산업 부흥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웹툰, 캐릭터 등의 원천콘텐츠 창작자들과 SW, 디바이스 등 ICT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특히 VR게임과 같은 신산업의 생태계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