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 등 '정의로운 경제' 중장기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분야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경제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먼저 그는 2020년까지 국민들의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평균 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해 '시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공기업/대기업 CEO 및 고위임원 대상 임금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23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청년디딤돌 급여', 고졸·지방대 졸업자, 여성취업자를 위한 '기회균형채용제도'의 도입도 약속했다.
또한 심 대표는 2025년까지 현재의 2025년 소득격차 10배에서 서유럽 수준 5배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은 10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5배 차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대기업-하청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를 통한 여성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제시했다.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10년내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심 대표는 "조세개혁 실시로 상위 부유층의 비근로소득(부동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비업무용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 복지에만 지출되는 '사회복지세'도입 등으로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녹색국가, 탈핵시대, 평화국가 전환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사회적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식량자급률 법제화’, ‘청년취업농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로운 경제론 추구 배경과 관련해 "재벌주도 수출경제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지탱하지 못한다"며 "국가적 지원이 없다면 자력생존이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벌대기업의 투자파업에 볼모 잡힌 정부는 이미 오류로 확인된 낙수경제만 부여잡고 있다"고 진한다며 "그 직접적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경제민주화 의지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추진 동력에 관한 관점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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