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을 묻다]재계, "성장절벽 해법은 노동개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가 성장절벽의 해법으로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계획을 최근 잇달아 발표한 재계는 노동개혁만이 고용과 투자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유연한 노동 구조를 지향하는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16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지속성을 갖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노동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의 생존, 내일을 산다(Buy&Live)'를 주제로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을 열어 실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기조가 노동과 규제개혁 등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실물경제의 위기여서 경기부양책과 같은 공급 정책을 쓰다가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보고 구조개혁과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도 노동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경총은 박병원 회장 중심으로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 ▲장시간 노동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당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동개혁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수립하고 노동계, 정부, 국회, 일반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경총은 현재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체계와 과도한 연장근로 할증률(50%)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다고 보고 직무ㆍ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경총 조사결과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재직 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연공급형 호봉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상 호봉제인 '무늬만 연봉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 1년 차 젊은이와 30년 차 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무려 3.1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경총은 이를 위해 업종과 개별기업 등의 상황에 맞춰 연공성을 축소하고 기업실적과 개인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안을 만들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권은 이미 정부 주도로 성과주의 도입이 활발하다. 지난해 금융산업의 호봉제 도입 비율은 91.8%로 전체 산업(60.2%)보다 높은 편이다.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 비중은 현재 7.6%에서 68.1%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파견범위를 완화하는 파견법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어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파견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를 넘지 않는다"면서 "파견법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