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법 개악 반대 무기한 천막농성"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돌입...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지도부.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무원노조가 최근 정부의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 및 퇴출제를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작업에 반발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

정부 주요 부처·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공노총)은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를 가장한 공직사회 쉬운해고’ 저지 및 공공성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사수하고 공직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공노총은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대해 "공직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공직을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공노총은 또 "성과퇴출제로 인한 공직 내 경쟁 구도 도입은 소통과 협업이라는 정부 3.0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무원 간의 극심한 대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동료를 밟아야 내가 살아남게 되는 공무원 조직은 무차별적 실적주의가 판치게 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