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朴, '독자적 제재' 천명후 곧바로 결단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ㆍ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필요성에 공감한 뒤 곧이어 나왔다.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자적' 대북압박 카드를 던진 것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박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다.

앞선 9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와는 별개로 독자적 혹은 다자적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하루 만에 북한의 자금줄 가운데 하나인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결정한 것이다. 북한을 향해 핵과 경제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우회적 압박카드도 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은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모순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중국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에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결단을 통해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북한 변화에 따른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이며, 차후 '폐쇄'라는 최후의 카드를 남겨둠으로써 대북 압박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