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미사일 도발 막을까

북한은 작년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장(북한은 서해 위성발사장이라고 주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끝낸 상황이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을 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8∼25일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북한에 대해 한ㆍ미ㆍ일은 강력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는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기간에 사전 교감 없이 이뤄졌다. 방북 전 북ㆍ중 당국간 예상되는 현안 논의에서 미사일 발사의 건이 빠졌던 셈이어서 북ㆍ중관계가 예전같지 않음을 드러냈다.

일단 한ㆍ미ㆍ일 3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의 대북 압력 행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한발 더 나아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한국, 미국과 연계해 발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나타카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올 경우 곧바로 요격하는 '파괴조치 명령'까지 내렸다. 또 일본은 북한이 예고한 발사 시한인 25일까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도쿄 등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해 대비할 방침이다.

미국도 강력대응에 보조를 맞췄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결의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행할 지 여부가 방북 중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요구하면서도 "북한은 본래 당연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우다웨이 대표의 역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미사일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회동하는 등 외교적 노력으로 발사를 막은 전례가 있다.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유보내지 취소시킨다면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 우다웨이 대표는 김계관 제1부상,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 등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들과 만날 계획인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취소를 당부하며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관영언론이 북한의 이번 위성발사 시도에 대해 "만약 위성을 쏜다면 새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4일 사설에서 "중국사회는 국가(중국정부)가 조선을 제재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것(새로운 제재)이 대다수 중국인의 태도라고 여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