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궐기대회 통해 잇따라 양측 비방…복지부 고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민에 빠졌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갖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한의협은 1일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최근 3년 동안 국정감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총 11건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측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난해까지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음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그 해결시점은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돼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 측은 최근 궐기대회를 갖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은 완전 폐기돼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도 더욱 활발히 운영해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법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고귀한 영역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자기네들도 사용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한의사들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방행위는 현행법을 무너트리고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가로부터 의사면허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은 권리주체는 의사들이라고 강조한 의협 측은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반드시 국민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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