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직포기자 늘어…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직을 포기하는 실업자들이 늘면서 미국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이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미국의 작년 12월중 실업률은 5.0%로 매우 낮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2.2%, 임금상승률은 2.4%로 저조했다.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경제활동참가율도 떨어지는 이유는 실물경제가 강한 회복기조에 있지 않아서다.

금융연구원은 "미국은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와 취업의사를 갖고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포함된다.

로버트 도어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복지프로그램이 일자리를 구하도록 지원하기보다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캐시멀리간 시카고대학 경제학 교수도 "금융위기 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미국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구직노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 실업보험제도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구직의무 면제 등으로 구직노력과 연계는 약하고 재정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