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이 전세보증금 투자풀 포퓰리즘 논란에 발끈한 이유

비활동성 수시입출금 계좌 50%나 돼 개선…‘보험다모아’에 개인별 특성 반영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월세전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정부가 구상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수장 임종룡 위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임 위원장이 지난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채권, 펀드, 뉴스테이사업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그러나 투자수익률 보장을 둘러싼 관치(官治)논란, 보여주기식으로 급조된 반시장적 홍보성 정책,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월세로 전환한 뒤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소비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임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18일 저녁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오빠생각’ 시사회 전 기자들과 만나 “월세전환자 문제에 대해 정부도 어떻게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정부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돈을 대주기만 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포퓰리즘이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시장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다. 또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정부가 전세보증금이라는 소중한 돈을 위탁운용하느냐는 비판과 관련, “정부가 무슨수로 운용하느냐. 전부다 민간 운용사에 맡긴다”며 “수익률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률 수치는 3.7% 정도인 민간연기금 풀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5~6% 가량 추가 금리부담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대에 불과하다”며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돈을 어떻게 운용 할 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방법을 제안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포퓰리즘 등의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 제도가 제대로 정작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 또한 금융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비활동성 수시입출금 계좌에 대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활동성 수시입출금 계좌는 1년 이내 아무런 거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시입출금 계좌의 50%가 비활동성계좌다. 이를 개선해 온라인상에서 비활동성계좌를 해지 할 수있는 통합관리계좌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그동안 비활동성 계좌로 인한 대포통장 등의 우려는 물론 금융회사의 관리비용도 컸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는 보험다모아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운전경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경력 등을 적용해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온라인상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