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디펜스클럽]박대통령이 세운 국방전략은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정보수집 능력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며 "한ㆍ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정찰위성 도입사업(425사업) 속도내나= 대북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은 정찰위성 도입사업(425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찰 위성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한 국방예산을 보면 애초 정부안100억원에서 80억원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군은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됐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지난해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올해에도 계약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킬 체인'의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ㆍ추적ㆍ요격하는 작전개념인 '킬 체인'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대북 감시망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위성사진을 달라고 요청할 일도 줄어든다.

▲미 전략자산 추가 전개되나= 박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전략무기) 한반도 전개에 관한 언급을 함에 따라 지난 10일 미국의 핵우산의 핵심전력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전 투입된데 이어 단계적으로 미국 전략무기가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또는 3월 초에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 때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반도에 다시 전개될 전략무기로는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의 주일 미 해군기지에 있는 로널드레이건호(배수량 10만2000t)와 핵 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의 투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고 승조원은 약 5천400명에 달한다. 길이는 333ｍ, 최대 속력은 시속 56㎞다. 핵 잠수함과 F-22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로 꼽힌다. 핵 잠수함은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으로 무장되어 있다. F-22 전투기와 B-2 폭격기는 북한군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히 침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무실 창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되나= 그동안 미국은 자국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해 케리 장관이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해 '3No'정책을 고수하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을 말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2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미측에서 사드의 배치에 대해 요청을 해올 경우 핵심 논의 사항은 사드비용부담과 주변국을 설득할 주체다. 미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당 8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이에 따라 1개 포대는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된다. 1개 포대 구매하려면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최소 2∼3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포대 구매 비용한 4조∼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게 자명하다.

외교적으로 중국과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이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면 중국 내륙 깊숙한 기지에서 발사되는 ICBM은 물론이고 서해상에서 발사되는 중국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즉각 탐지와 타격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사드포대를 구성하는 이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ICBM과 SLBM 등 중국의 전략 핵전력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셈이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외교적인 협조가 우선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과 관련,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방호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에 따라 한미가 여기에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 예측을 이번에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북한이) 어떤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않고 핵실험을 해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 이런걸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라며 미국의 북핵실험 사전 인지설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미국이 (사전에) 그걸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