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대북제재법안 압도적 통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북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북 제재 법안(H.R.757)'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41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주만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북 금융·경제 제재 강화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제재 범위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거나 이와 연계된 제3국 금융 기관 혹은 기업·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가능하도록 미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미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단체 처벌도 가능하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미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번 법안이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안 가운데 범위와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에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재 ▲사치품 수입 등 북한 정권 지도층의 문제 ▲인권유린 ▲자금세탁, 위조지폐, 마약 밀거래 같은 다양한 불법 행위 ▲사이버 안보 침해 등 미국의 기존 행정명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열거된 대북 제재가 거의 모두 망라돼 있다.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이 더 적극 나서라는 암묵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로 이어질지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량권 확대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미 행정부가 분명한 의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